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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상품 등…첫 ‘장애인 금융서비스 종합대책’ 내달 나온다
작성자 작성자에게 메일보내기(새창) 작성자의 홈페이지 열기(새창) 작성일 2017-08-28 조회 1362 추천 4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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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장애인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이 내달 나온다. 금융당국이 장애인 금융접근성 관련 전방위적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 방안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 금융의 변화가 거세지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대상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먼저 공개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신탁 상품의 조건부 중도인출이 허용돼 내년 4월 1일부터는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나 특수교육비 지출을 위한 원금 인출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종합대책에는 상품 가입 및 창구·자동화기기(ATM)·모바일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이 포함된다.  

앞서 당국은 지난 2013년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듬해 2014년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장애인 금융서비스 관련 대책들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단편적 접근일 뿐만 아니라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그동안의 대책들이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그쳤다면 이번 대책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그동안 실효성 지적을 받았던 장애인 금융접근성 대책들과 달리 이번 대책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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